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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
이름
김경희
작성일
2020-10-13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1

 

법찬조금의 정의

부모단체(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유치원발전기금 또는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 유치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

 

 

 

유치원 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명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유치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유치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음

- 유치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유치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유아복지 지원

 

사용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2

 

유치원과 관련된 불법찬조금 주요 유형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년·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유아 간식비, 유치원 행사 지원(스승의 날, 학부모상담주간, 운동회, 현장학습),

교직원 선물비 등

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 모금

기타 법령이나 유치원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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